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결과 중 하나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주된 이유는 안보 분야 문안 조정 및 미국 내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절차 때문이라고 밝혔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분야 협상(관세·투자 등)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로, 안보 분야 시트가 완성되면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이번 주 내로 예상되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주 (한미) 정상회담은 잘 됐고, 그 전 워싱턴 회담도 원만하게 됐다. 그때 이뤄진 성과를 갖고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들어왔다“며 “안보 파트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을 계기로 거의 문구가 다 성안이 됐다.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였는데 무역 파트가 미진했기 때문에 한 번에 발표가 안 되면서 경주 회담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새 이슈가 발생하면서 (팩트시트 내용에) 약간 조정이 있었고, 특히 경주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요소가 있어 실무적인 이견 조정이 있었다”며 “그 사이 관세 부분도 (협의가) 잘 돼서 관세 부분을 합쳐 전체 텍스트)가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최근 미국 시스템상 그 텍스트를 유관 부서와 리뷰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맥락상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 대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심리에서 위헌으로 판단되면 합의가 무효 혹은 재협상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