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 시장과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새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지난 두 달간 국민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등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관련해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AI(인공지능) 전환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국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화력발전소 매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인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해 노동 안전 종합 대책,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현장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예산 1조5634억원 확정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 제출된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효율적인 예산 심의와 의결을 위해서 당정대가 원팀으로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포함해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김총리를 비롯해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