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맞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산가의 해외 이주 요인으로 상속세제가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개편 노력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의롭냐는 가치 논쟁도 있다”면서도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앞으로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한국 국적자의 해외 이주 사례가 늘면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확대해 총 18억 원까지 배우자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획재정부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도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20%)을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국내 자산가들이 상속 증여 배당소득세가 없는 싱가포르 등으로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