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8.0% 늘어난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건설경기 회복과 안전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1조원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국토부 예산이 62조 8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8조 2000억 원 대비 4조 6000억 원(8.0%) 증가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안 대비 3536억 원이 증액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 981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약 3000억원이 추가됐다. 이는 지난해(19조4924억 원)보다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부진한 건설경기에 대한 경기 부양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분야별 내역을 보면, 무안공항 사고와 같은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막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등 공항 시설 개선(1177억원)과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을 비롯해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2조1000억원), 철도안전시설 보강(2조8000억원) 등 안전 인프라 투자가 다수 반영됐다.
철도망과 공항 등 SOC 건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에도 주력한다. 철도건설 예산은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 4조6000억원이 배정됐고,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201개 도로 건설사업에 3조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 건설 예산도 1조원 책정됐다.
주거 안정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공적주택 19만4천가구 공급에 22조8000억원이 반영된 것을 비롯해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76억원),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원), 월 20만원인 청년 월세지원 상시사업 전환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 나선다.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천채 매입(4950억원)도 추진한다.
K-패스는 이용료의 30%를 환급하는 어르신 유형과 정액권 형태 패스를 신설했고, 지방·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 환급 기준액을 최대 3만5000원 인하하는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
국토 균형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원), 캠퍼스 혁신파크(142억원) 등 '5극 3특'의 구심점이 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재생(2333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원) 등 지역 강점을 살리는 성장 전략에 투자한다.
이밖에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원)이 신설됐고, 자율주행차 기업의 기술 실증을 돕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622억원)도 증액 반영됐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