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위원회 예산이 올해보다 11% 증가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민성장펀드와 햇살론·청년미래적금 등 정책에 신규 예산이 편성됐으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이 대폭 확대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금융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의결·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4조1838억원보다 4678억원(11.2%) 증가한 규모다.
금융위는 “확정 예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대규모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재정 1조원이 반영됐다. 재정은 민간자금의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리스크 부담을 경감해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장치다.
이 예산으로 미래 전략 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자급이 투자·공급돼 향후 20년 간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 지원 사업으로는 121억원이 책정됐다.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특화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는 500억원을 편성했다. 민간자금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분야에는 신규 예산이 다수 편성됐다. 경기부진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에 1297억원이 포함됐다. 햇살론 특례 보증 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에는 7446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주는 예산이다. 가입자 대상자 기준과 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는 19억1000억원을 편성했다. 보다 많은 이들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대비 7억원(58.2%) 증액됐다.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예상도 크게 증액됐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은 올해 2억원의 두배가 넘는 4억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4억5000만원에 불과했던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내년 31억7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9억7000만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억원) 등 금융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