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전 며느리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직접 게시하며 사건 재조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4일 류 전 감독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 며느리 A씨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전 감독은 자신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고 밝히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A씨가 재직 중이던 학교의 고3 학생 B군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독은 이로 인해 가족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물증과 정황이 존재했음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독은 A씨가 현재 교사 복직을 준비 중이며, 교육청 또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과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수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소재 호텔에서 B군과 여러 차례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한 혐의, 그리고 당시 한 살배기 아들을 부적절한 장소에 동반한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당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호텔 CCTV, 예약 내역, 구매 기록 및 DNA 감정 등 정황은 확인되지만 성적 행위가 B군이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지었다. 아동학대 혐의도 동일하게 불기소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전 남편 류씨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