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제한 ‘금산분리’ 완화에 관련해 “상당히 의견접근이 이뤄졌고, 우려하는 분들이 우려를 크게 안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관계장관 회의를 여러 차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산분리는 1980년대 재벌의 금융업 진출이 급증하던 시기, 사금고화를 막고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982년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본격 도입된 규제다.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지난 10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독점 폐해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범위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금융 간 장벽을 낮춰야 하므로 나온 메시지로 풀이됐다. 다만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타 산업으로의 규제 이완 확산을 차단하는 선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전면적 완화가 아닌, 첨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특정한 범위의 조정에 대한 논의”라고 못 박았다. 이어 “대통령이 명확하게 독점의 폐해가 없어야 하고, 해당 분야에 금산분리라는 일반론적 담론보다 첨단산업,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방안이 있을까, 그런 목표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