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의 출발지·목적지 항목에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문제를 두고 대만 정부가 한국에 정정을 공식 요구하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0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한국을 향해 “대만 인민의 의지를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양측의 경제·무역 교류와 민간 왕래가 활발한 만큼 한국이 대만 측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존중이 양자 협력 확대와 지역 안정·번영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 천밍치 정무차장도 한국이 대만에 큰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현 표기가 대만에 비우호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이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한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해당 표기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정을 요구해 왔다. 집권 민진당 인사들 역시 이 표기가 대만의 주권과 국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한국이 대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만 내부에서는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이 민간 교류와 관광, 문화 행사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과 공식 외교관계는 없지만 민간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양측 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촉발할지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학자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대만을 어떤 위치로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신호로 작용한다며, 한국의 태도 변화 여부가 향후 관계의 분위기를 가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표기 논란은 ‘중국(대만)’은 한국 정부가 2025년 2월 24일 전자입국신고서를 공식 시행하면서 발달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