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가 개편안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보건, 산업 성장, 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약가 정책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정부는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하는 약가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해당 안은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우선 “1999년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10여 차례 약가 인하가 단행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산업 영향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 없다”며 그간의 약가 인하 정책의 결과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이 국내 제약사의 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연간 최대 3조6000억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가 인하로 전문의약품의 자국 생산 비중이 줄어들어 의약품 공급망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약가 인하로 전체 제네릭의 32% 품목이 공급 부족 및 중단 사태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약가 인하가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