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수사 무마’ 및 ‘퇴직금성 금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쿠팡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제가 된 변경안은 퇴직 금품 지급 기준을 기존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꾼 내용이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것으로,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특검은 쿠팡 내부 문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일용직 제도 개선’ 등으로 알려진 문건에는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직원들에게 연차·퇴직금·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알리지 않고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4월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대검 보고서에서 핵심 증거로 거론된 문건이 누락됐고,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엄희준 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이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특검팀은 문 부장검사를 이달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확보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추궁할 방침이며,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