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건축자산을 활용한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한국형 산토리니’ 조성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2주간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2025~2029)’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경관 정책 기본계획이다. 국토경관의 형성과 우수 경관의 발굴·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차(2015~2019), 2차(2020~2024) 계획이 시행된 바 있다.
3차 계획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도시·건축 경관’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경관 정책 체감도 제고와 경관 산업 기반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목표는 ▲품격 있는 국토 경관 형성 ▲미래 도시·건축 경관자산 창조 ▲민관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 8개 정책과제, 16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주요 과제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일정 구역에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원 강화’를 포함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경관진흥구역’으로 명칭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역 지정 시 도시·건축 규제 특례와 예산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법제화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의견조회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