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 내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든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한국과 대만이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후 전면 도입은 유예하고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주요 수출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미국은 전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도 함께 공개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공장 건설 기간 동안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수입 물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생산시설 완공 이후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만에 적용된 이 같은 조건은 향후 한미 간 반도체 관세 협상에서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당시 한국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약속을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것(separate agreements for separate countries)”이라고 답했다. 이는 대만에 적용된 기준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 협상을 통해 관세 조건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