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3660여명∼4200명 수준으로 좁히고,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의사인력수급추계위 추계 결과를 토대로 증원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앞서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6개로 축소했고, 이들 모형에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2530∼4800명으로 제시됐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 범위를 추가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6개 모형 중 3개를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해당 3개 모형에서 2037년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으로 추정됐다.
보정심은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가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반영,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를 3662∼4200명으로 정리했다. 다만 3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좁히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해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심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비율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의대와 소규모 의대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했다. 관련 방안은 29일 의료혁신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 주 보정심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보정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별도로 논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