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9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뷰에서 오간 ‘승인(ratify)’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관련된 표현으로 해석된다. 진행자가 “(한국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가”라고 재차 질문했으나, 베선트 장관은 그렇다거나 아니라는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은 채 “이런 접근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세 인상 언급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며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할 행정명령 발동이나 관보 게재 등 후속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미국 측 의중 파악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8일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한국 측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 관련 발언도 내놨다. 그는 올해 미국 경제가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공급 제약인데,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해서는 “이사회 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다”며 향후 몇 달의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달러 약세와 관련해선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이라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두고는 “유럽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인도가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원유를 매입했고 이를 정제한 제품을 누가 샀는지 아는가. 유럽”이라며 “유럽이 자신들을 향한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