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6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움직임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미투자특별법안 미처리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건 아니라는 점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공유했다.
이들 장관은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기에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돼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
조 장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에 쿠팡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