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항공산업 분야 근로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는 한 참석자의 문제 제기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하청 계열업체의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의) 40%밖에 못 받고 여성은 임금이 더 적다”며 “똑같은 일을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 보수를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는데,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일단 부동산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부연했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상도 일부 내비쳤다. 특히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주장과 관련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은 저항이 엄청날뿐더러 고용주 부담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 있어선 “정부가 제도적으로 (적정임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단결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자”고도 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