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의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계획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의정 갈등 이전 기준인 2024학년도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으로 늘어난다. 이후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3671명 규모로 확대되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2030학년도부터는 3871명 수준까지 증가한다. 증원 초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첫해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반영하기로 했다.
증원 인력 가운데 기존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역의사로 선발돼 재학 중 정부 지원을 받으며, 졸업 후에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상한도 설정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의 경우 증원율을 2024학년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에는 최대 100% 상한을 적용한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 20%, 50명 미만 대학 30% 상한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 배정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은 1950년대 1040명에서 1998년 3천507명까지 확대됐다가 의약분업 이후 2006년 3058명으로 감축된 뒤 2024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지난 정부에서 2025학년도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으나 일부 대학의 모집 조정으로 실제 모집 규모는 4567명에 그쳤고, 2026학년도에는 다시 3058명 수준으로 동결됐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