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을 5년간 연평균 668명(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해당 규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논의 기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대 교육 질 확보였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다. 증원은 단계적으로 진행돼 2027학년도 3548명(490명↑), 2028·2029학년도 각 3671명(613명↑)을 선발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 등을 통해 연 200명을 추가 모집해 정원이 3871명이 된다. 2027년 증원 폭을 낮춘 것은 휴학생 복학에 따른 교육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대학별 증원 상한도 뒀다. 국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30% 이내, 50명 미만 100% 상한을 적용하고, 사립대는 50명 이상 20%, 50명 미만 30%로 제한한다. 늘어난 인력은 지역의사제도로 선발해 재학 중 지원을 제공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 복무하도록 한다. 공공의대·신설 의대 인력까지 포함한 추가 배출 규모는 5년간 총 3542명(연평균 708명)이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절차를 거쳐 4월 확정되며, 정부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의료사고 안전망 법제화도 추진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