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 및 만기연장 절차 등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SNS 통해 “다주택자들이 받은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주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했으며,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죽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및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5대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 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신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적으로 허용돼있었다”며 “금융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준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와 금융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