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금융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거 수단”이라며 “다주택 보유의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과정에서 주거용 주택이 부족해지고,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서 혼인·출생 기피, 산업 경쟁력 저하, 장기 침체 위험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찬양하거나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감소하는 만큼 해당 주장은 무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최근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과 좁은 국토 여건 속에서 투기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냐”며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주택 특혜의 부당성과 규제 강화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비난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기존의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