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해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하순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중의원(하원)을 조기에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지난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휩쓰는 대승을 거두면서 이날 예상대로 제105대총리로 뽑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전체 464표 중 354표를 획득했다. 자민당 의원 316명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 의원 36명이 모두 다카이치 총리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 오가와 준야 대표는 50표를 얻는 데 그쳤다.
여소야대 구도인 참의원(상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에 1표가 모자란 123표를 얻었고 오가와 대표가 58표로 2위에 올랐다.
다카이치 총리와 오가와 대표를 대상으로 치른 참의원 결선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을 겨우 넘는 125표를 획득해 승리했다. 오가와 대표는 65표를 받았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앞서 실시된 중의원 투표 결과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은 확정된 상태였다.
재선출 절차를 마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다. 다만 각료는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 유신회와 연정도 이어갈 방침이다. 유신회는 내각에 참가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 협력’ 형태로 자민당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왔다.
강한 일본을 주창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내 거대 여당 탄생을 계기로 유신회와 함께 보수적 안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실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에 의욕을 나타내 왔다.
나아가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이 성과를 낼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를 가속하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낮에 진행된 자민당 의원 총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참의원 선거를 언급하고 자민당에 대한 국민 신뢰는 올해와 내년에 몇 개의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 정책에서는 한국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맹에도 청구서를 내미는 미국과 안보·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대립 중인 중국과 관계 개선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