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1000억기업’ 30개사를 키우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간 기술 기반의 방산 스타트업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진입-성장-상생’ 분야의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해 스타트업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종합 방산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드론, 로봇, AI 등 첨단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선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간 협업을 통해 방산-창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성장지원 정책으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해 기술검증과 R&D, 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덧붙여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글로벌 방산기업과 연계한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특화 산업, 조선 산업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신규로 지정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올해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측면에서는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생수준평가는 올해 체계기업 15개를 대상으로 진행해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정부 R&D 성과와 민간 개발품을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육성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참여 기업을 이번주부터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