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금감원 전체 민원의 절반이 보험민원이라는 통계까지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약 6만3000건으로 이는 전체 금융민원의 4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재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9위에 위치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자산은 1327조원, 수입보험료는 18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합리한 상품 설계와 복잡한 상품구조, 불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 등으로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선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가 전사적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통해 핵심 경영원칙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는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 달라는 취지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률 등 소비자 보호지표 등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노력과 성과를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해 조직 전반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보호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책무기술서에 상품심사 관련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책임성을 강화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감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금감원은 상품·분쟁·감독·검사 부문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 필요성도 다시금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시간제 이륜차보험 가입대상을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다태아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기 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지켜나갈 방침이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미래는 단순한 외형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달려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14개 보험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