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美 관세 인상 가능성 낮아"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산업통상부 김정관(왼쪽)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산업통상부 김정관(왼쪽)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반응을 미국 측에서 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미국 측이 “높이 평가하며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한미 협상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조치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해 러트닉 장관과 회담했다.

 

또 미국이 추진 중인 글로벌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통상 당국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여왔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며 “발표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석유 도입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천NCC가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유사와 함께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여천NCC는 석유화학 중심 구조라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납사(나프타) 관련 대책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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