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담당할 이재명 정부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를 약 15개월 만에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고용유연성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이 같은 큰 원칙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에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쪽 다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규직 노동자는 지위를 잃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다리는 것은 참혹한 현실인 만큼 단단하게 뭉쳐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을 뽑으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지니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처럼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되 사회안전망을 갖춰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상적”이라면서도 “문제는 불신이다. 양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불신은 수십 년간 쌓여온 것이라 해소되기가 어렵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며 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서는 그동안 노동계는 경사노위 등 기구를 만들어 강제로 의결을 해 온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는 의결을 하지 말자.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 대내적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치적 역량 (부족) 때문에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적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돌아보기도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 (논의를) 길게 이어가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그러나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경사노위가 모범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달라.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가 온전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남았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