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중동 발생 이후 변동성이 커진 만큼 외환시장에 각별히 경계감을 갖고 금융 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달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중동 긴장 고조 등에 상승하면서 1500원을 넘어 개장했다. 주간 거래 장중 기준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1561.0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는 “증시는 인위적 주가 부양을 지양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복 상장을 금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올해 2분기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주주보호 강화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코스닥 시장의 역도성 제고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어제(1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은 3월 중으로 출시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며 “5월까지 복귀하면 100%, 7월까지 80%, 연말까지 50%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만큼 투자자 분들이 국내 시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에도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필요시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동시에 시장상황에 따라 2분기에도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국고채 등 공적채권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방준비제연준도(Fed)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 “시장 예상대로 동결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환율·주가·금리·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확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물가와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원은 고유가 피해가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차등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향후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안정 조치도 신속히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