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동상황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와 고위험 상품, 금융사고, 민생범죄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업권·상품 및 민생범죄와 관련한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고령층 중심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주가 조정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등 레버리지 수단을 활용한 ’빚투’ 열풍으로 금융시장 상환능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가 신용거래의 핵심 위험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록 지도하고 위험요인 확산 우려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에 걸친 여신 상품 한도,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변동성 장세에는 금융회사의 단기실적을 위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신탁 등 고위험 상품 투자권유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우려해 금융회사가 주가연계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핵심 위험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했다.
주가연계상품 판매사 간담회도 개최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판매한도 검토 등)와 기존 고위험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수시검사에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시 은행권 ELS 제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한국거래소·일부 증권사·은행 전산시스템에서 오류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행했다. 이에 금감원은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즉각 현장 검사와 연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증권사 거래시스템(HTS·MTS), 은행 환전시스템 등 금융회사 전산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보험권의 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불완전판매 등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 편취자금 세탁에 악용하거나 중고거래 사기 민생범죄 대응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 소비자 보호 업무방식에서 탈바꿈해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적시에 적발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