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더욱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금융 정책과 주택 금융 관행의 개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기관은 대출자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여신 관행을 강화해 정책의 지속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사전·사후 검토를 철저히 하고, 대출자의 재무 상황 변화를 고려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보수적으로 대출을 결정하는 등 책임 경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출 실행 이후 다른 금융권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는 행위는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후순위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총부채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대출 상환 중에 추가 대출이 발생한다면 기존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거나 일부 조기 상환을 의무화함으로써, 차주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규제가 대출 시점의 지표에만 의존해 연령대별 격차를 발생시키는 점을 고려해 연령 대비 상환 기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거시 건전성 기준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10~20년 이상의 초장기 주담대가 안정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은퇴 전에 모든 상환이 완료될 수 있게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대출자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기준들이 소득 및 주택 가격 수준과 맞물려 강화된다면 가계 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