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비상계엄·탄핵 국면서 헌정질서 수호”…국회의장 임기 마무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지난 2년 임기를 돌아보며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대선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회가 헌정질서 회복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여야 갈등이 매우 가파른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고,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대선, 개혁 국면까지 겹치며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 매우 컸다”며 “복잡하고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장으로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12·3 비상계엄 대응’을 꼽았다. 그는 “국회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 회복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국회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헌법 해석의 공백에 직면할 때마다 신중하게 판단했고, 이후 헌법재판 결과를 통해서도 큰 틀에서 옳은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이후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한 의회외교 활동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조기 대선까지 직접 만난 각국 지도자와 주요 인사가 72개국 101명에 달한다”며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수금 문제 해결과 체류 요건 완화, 법 개정 방향 전환 등 실질적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주권 정신을 국회 공간에 구현하려는 노력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 상징석과 헌법 제1조를 새긴 국회의사당 정문, 독립기억광장 등을 언급하며 “국민께 열린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마당을 개방하고 광복절 전야제, 입법박람회, 돗자리 영화제 같은 행사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기능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본격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사 5단체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AI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밖 노동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며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현장 안전과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국회 개혁 노력도 주요 과제로 소개했다. 우 의장은 “국회 기후특위에 실질적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2035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국회세종의사당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의 상징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입법 성과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율 30.2%가 국민들이 보기엔 부족한 성적표지만, 내용을 보면 의미 있는 성과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상법,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그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진통이 컸지만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여야 합의를 우선하되 필요할 경우 중재안을 제시하고 직접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립을 단순히 여야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국회는 아무 진척도 만들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라고 강조했다.

 

개헌이 임기 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절차적 장애물을 해소했고, 단계적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졌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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