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전 세계가 AI 혁명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지금,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20~30년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국가 성장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집권 2년 차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할 시점”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 역사적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민관 합동으로 국가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며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를 언급하며 “수도권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한다”며 “그것이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 산업이 지방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계획을 강구해주면 중앙정부가 적극 호응해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은 당정청이 함께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3분기 중점 추진 법안 입법 전략도 논의한다”며 “정책은 입법으로 완성되는 만큼 핵심 개혁·민생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