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폭리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서민 경제의 고통을 가중시킨 민생 침해 탈세자들을 대거 적발해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 생활 밀접 분야의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3195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조세포탈 행위가 심각한 23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한 사법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적발 사례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악용한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필수 품목 공급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정작 본사 매출은 차명계좌나 이중장부를 통해 누락시킨 행위가 대표적이다.
또한 시장 독과점 품목의 공급업자가 물량 조절을 통해 의도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뒷돈을 챙기거나,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최고 수백 %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불법 대부업자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사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구입, 해외 원정 도박, 자녀의 고가 부동산 취득 등 호화 사치 생활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올해도 서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악질적 탈세 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아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물가불안을 조장하고 서민 고혈을 짜내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