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기조를 비판하며 세금보다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토론회는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여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도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 전월세 시장 정상화 방안 등 세 가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토론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 이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전을 내걸었다. 시는 민간 중심 공급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공공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유세·양도세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이라며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