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다.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의 무게중심을 단기 대응에서 미래 투자와 성장 기반 확충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를 정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된 재정운용 방향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꼽으며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두의 성장’을 통한 청년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AI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은 최소 500조원,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10% 이상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