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열풍과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첫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AI 성과의 사회적 재분배를, 경영계는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어 노사와 경제·경영·복지·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문제에서 출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새로운 사회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이끌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AI 혁신으로 창출된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특정 기업이나 일부 노동자에게만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사회연대교섭과 연대임금, 공급망 상생 등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혁신으로 창출된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 생태계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재분배로 연결돼야 한다”며 “혁신 성과를 노동자와 기업,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청년특위위원장은 “반도체 기업의 예상하지 못한 이윤과 정부의 추가 세수는 반도체산업 성장과 이윤 창출에 기여한 사람, AI 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우선 써야 한다”며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대우, 청년의 고용 창출 등을 언급했다.
반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사는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추가로 영업이익까지 배분하라는 요구는 위험과 보상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자본시장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격차 해소의 재원을 기업의 이윤에서 빼내는 순간, 우리는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격차를 만들어내는 산업 자체를 잃게 된다”며 “사회적 재분배 문제는 초과세수를 통한 세입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이윤은 우리 사회에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며 “이윤은 혁신에 대한 보상이자 투자·생산을 이끄는 시장 신호인데, 이를 분배 대상으로만 보면 자원의 효율적 투입과 배분을 왜곡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특별목적세, 사회연대투자 등 개념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날 ‘AI 산업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계약의 설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목적세 도입을 제안했다.
특별목적세는 일정 기준을 넘은 초과이익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되 일반 재정이 아닌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법인세에 더해지는 부담이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면 대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성과급뿐만 아니라 임금 정책의 정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연대임금이 아닌 사회연대투자를 새로운 사회계약 모델로 제시했다.
윤 교수는 “AI와 디지털 전환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하는 양날의 검”이라며 “양극화를 막기 위해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사회 전체와 공유할 것인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연대투자가 ▲원하청 공동혁신 ▲미래세대 인재양성 ▲산업전환 지원체계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이어져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린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AI 산업전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