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대상 ‘진료비 페이백’ 의혹…병원 12곳 수사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경찰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의료기관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환급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관할 전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구경찰청 5건, 광주경찰청 3건, 전남경찰청 2건, 서울경찰청 1건, 경기북부경찰청 1건에 각각 배당됐다.

 

앞서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환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들은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운영하고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정황 등이 제보됐다.

 

또 환자 치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뒤 결제 금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건강기능식품 교환권 등으로 환급하거나,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의혹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제보센터에 접수된 50여건의 제보 가운데 신빙성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2곳을 우선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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