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첫 부동산 토론회에서 대출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해법이 쏟아졌다. 정부는 금융과 세제 분야 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날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 주관 토론회를 차례로 개최한다. 분야별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이 23일 대토론회와 향후 부동산 대책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을 모은다.
첫 일정으로 열린 국토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을 비롯해 학계·업계·언론계·시민사회 전문가와 청년, 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인허가부터 착공·분양·준공·입주로 이어지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단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대출 총량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급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속한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제한하는 등 정책 간 충돌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산정비창을 비롯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공공분양주택의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놓고는 전세 매물 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와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15일 금융위 토론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정책금융, 실수요자 자금 조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가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토론 의제가 됐다.
16일 재경부 토론회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관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논의한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이라도 일정 가격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는 온라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초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과 주택 공급·금융 정책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일간 분야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로 모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장 상황, 전문가 분석 등을 검토해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단순한 다수 의견보다는 정책 효과와 과세 형평성, 실수요자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