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지금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한다는 것은 앞선 말이 아닐까"라고 22일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레버리지ETF 후속 대책 발표 계획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이) 새 추가대책을 말한 것은 아니고, 금융당국이 발표를 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되느냐를 주로 물으신 것"이라며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답변했는데 그게 늦다고 조금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란 취지로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들이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괴리율(레버리지ETF의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관리' 방안에 대해선 "괴리율 부분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든가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현업을) 떠난 지 오래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국과 업계가 대화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화두인 ‘N%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데 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우려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침 등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적어도 원청 교섭단위가 몇십개로 마구 분화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나"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과 이후 교섭단위 수를 평균을 내보면, (교섭단위가 개정법 시행 후) 두드러지게 늘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1∼2년이 지나 노란봉투법이 정착되면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내다봤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