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공소청 조직 및 운영체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검사 인력 유지와 조직 구성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편의 보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안에는 일반직 정원을 기존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는 한편,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사실상 유지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제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 발언은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관련한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일부 관계자만 접근할 수 있는 수사 정보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조기 차단도 약속했다.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에도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