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실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단 한 명의 증인 채택도 없이 치러진 가운데, 여야의 극심한 인신공격성 설전과 고성으로 수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수주 의혹과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 ‘가족 협동조합 특혜’ 녹취록 두고 거친 설전…후보자·위원장 감정 호소도
오전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속된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며 “지자체 공모 절차 심사 기간 중 담당 공무원과 수시로 통화하고 내부 정보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발달장애인 돌봄 기관에 대한 혐오 표현이자 불법 기관으로의 호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악마”, “독사” 등 날 선 발언과 고성이 오갔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제지에도 장내 소란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해명 과정에서 “가족 조합이 아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된다”며 눈물을 보였으나, 야당에서는 “청문회 본질을 흐리는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신약 청탁 의혹’ 공방…野 “국정조사·특검 사안” vs 與 “정당한 민원 수렴”
오후 들어 여야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국회의원 재직 시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정 제약사(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신약 청탁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김태규 의원은 “관련자 녹취록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한다”며 “비위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며, 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고충 민원 전달 행위로,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 역시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전형적인 ‘악마화’ 수사 구태”라고 맞서며 검찰 출신 야당 의원들의 자료 유출 의혹을 역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성능 조작 의혹에 대해 “문과 출신으로서 치료제의 기술적 성능이나 임상 세부 사항까지는 알 수 없었다”며 청탁 목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거친 고성과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질의응답이 수차례 중단되는 등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