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사법 개혁과 인사 쇄신 등 주요 국내 정치 현안, 대미·대북 등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연이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조작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법과 관련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특검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이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오직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최종 목표”라며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를 통해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안착을 확고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및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잡음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권 지지층 간의 갈등을 두고는 “우리가 넘어야 할 상대와의 거리에 비하면 우리 안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상호 비방과 혐오 표현을 멈추고 대승적 통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논란에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명백히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 안전과 원유 수송로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선박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투 병력 파견이나 다국적군 지휘 하의 전쟁 연루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미 파견된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 내 대응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물밑에서 사전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일각의 ‘남측 패싱’ 우려를 일축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