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합법화 논란과 정부 조직 운영 철학,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수년간 표류해 온 임신중지 약물 도입 문제에 대해 “결정하는 순간 찬반 양측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 때문에 통상 부처 차원에서는 손을 놓기 쉬운 대표적 난제”라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임기 끝까지 방치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찬반 갈등이 극심하고 소수의 저항이 크더라도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개혁 과제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책임 아래 결단하고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만기친람(임금이나 최고 권력자가 나라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신하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챙겨보고 보살핀다)’ 방식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 대통령 혼자 다 관여할 수도 없다”며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과제나 국민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의제를 발굴해 넘겨주는 역할을 청와대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은 전폭적으로 위임하되 책임은 확실히 묻는 것이 일관된 국정 운영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조사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행위 등 명백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세력들이 ‘농사 못 짓는 부모님 땅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며 왜곡된 선동과 반발을 조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직화된 반대 세력의 저항이 크더라도 진짜 농민을 보호하고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뚝심 있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이자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결과에만 매몰돼 과정에서의 소통과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을 뼈아프게 성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