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황 호조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추경 목표치를 대폭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래 핵심 분야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규모 역시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세입경정으로 이미 늘려 잡은 수치를 추가로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465조4000억원으로 추경 기준치(415조4000억원)를 50조원가량 상회할 전망이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2년(395조9000억원) 실적을 4년만에 경신함은 물론, 전년(373조9000억원) 대비 91조5000억원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세수 증가 흐름은 이미 가시화됐다.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평균(63.5%)을 2.5%포인트 웃돌았다.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51조8000억원)가 4조4000억원 늘었고, 성과급 및 부동산 거래 증가로 소득세(89조3000억원)가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69조4000억원)도 소비 회복과 수입 확대로 8조1000억원 늘었으며, 주식 시장 활황에 힘입어 증권거래세(8조2000억원)는 348.5%, 농어촌특별세(13조1000억원)는 182.5% 급증했다.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돌파하려면 남은 8∼12월 동안 191조4000억원 이상이 걷혀야 한다. 정부는 8∼9월 반영되는 반도체 대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감안할 때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만 245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146조7000억원)와 SK하이닉스(98조2000억원) 등 12월 결산 대기업의 중간예납 세액이 전체 세수를 큰 폭으로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세수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보완해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결손 시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맡는다.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바탕이 되는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으로 2027년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추세선을 웃돈다.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치 50조원만 더해도 212조3000억원에 달한다.
초과세수 전액을 기금에 편입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까지 감안하면 실제 운용 규모는 200조원을 넉넉히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