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서민금융과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속도를 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과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를 적극 논의하고 있다. 고정금리 상품 공급을 늘려 취약차주의 변동금리 리스크 노출을 줄이고, 연체 발생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상환 부담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차주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기 위해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60000억원 규모의 ‘K-민생지킴대출’을 신설한다. 신용 하위 50% 이하 차주에게 100만원 한도로 연 4.5%(10년 만기)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며, 성실 상환 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햇살론 공급 규모 역시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디딤돌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의 규모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추가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고정금리 유도책도 가동된다. 당국은 우리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와 같은 금리상한제 도입을 독려하는 한편, 추석 연휴 직후 은행권과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상품’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예금보험료율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차등 적용 등 정책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된다.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은 추가 인상 대신 현행 수준을 연장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현재 금리 하한 1.5%(수도권·규제지역 3.0%) 수준 유지 여부와 함께, 연말 종료를 앞둔 지방 주택담보대출 3단계 적용 유예의 연장 여부가 핵심 관심사다.
당국 내부에서는 현재의 스트레스 DSR만으로도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충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연 소득 7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 연 4.35%(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한도는 3억3900만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169만원이다. 규제가 없을 때 한도가 4억6900만원, 월 원리금이 233만원까지 불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 부담부터 크게 낮아진다. 그 결과 향후 5년 뒤 금리가 3%포인트 급등하더라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은 차주의 월 상환액은 225만원 선에 그친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