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연간 목표의 4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연말 전망치도 당초 목표에 미달해 공급 대책의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며 택지 조성과 인허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줄여 ‘공급 전격전’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수도권 착공 실적은 10월 둘째 주 기준 9만9000가구 이상으로 올해 목표 26만8000가구의 약 37%에 그쳤다. 정부는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대로 진행돼도 목표보다 3만3000~5만가구 부족하다.
남은 두 달여 동안 추가로 착공해야 하는 물량은 11만9000~13만6000가구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착공한 물량의 1.2~1.4배를 짧은 기간에 소화해야 정부 전망치에 도달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공공 물량의 상당수가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한 전망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착공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에서 실적 부진이 두드러졌다. 공공주택은 연간 목표 6만2000가구 가운데 1만6200가구가 착공돼 달성률이 약 26%였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7만2000가구 중 1만7000가구에 그쳐 23.6%에 머물렀다. 신축매입주택도 목표 4만2000가구의 31%인 1만3000가구만 첫 삽을 떴다.
민간 정비사업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사업성 악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부담 등이 변수로 꼽힌다. 법 개정과 인허가 지연도 착공을 늦추는 요인이다. 행정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개별 사업장의 이해관계와 자금 문제까지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주택 4만5000가구와 신축매입 2만8000가구, 민간 정비사업 2만8000가구 등 추가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도 연내 출범시킬 방침이다.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올해 1~8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41%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인허가 증가가 곧바로 착공이나 입주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는 착공 이후 입주까지 통상 수년이 걸린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50만가구 이상 착공을 내세운 만큼 향후 과제는 발표 물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장 올해 목표부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별 지연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중장기 공급 계획의 신뢰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