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산업 분야별로 분산된 피지컬 AI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미국 대비 0.8%에 불과한 우주 관련 예산을 늘리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정책 수립 시기에 맞춰 기업 투자와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119건을 담았다.
우선 한경협은 피지컬 AI 지원을 위한 근거법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AI 분야에서 산업별로 쪼개진 피지컬 AI 법제를 통합지원법으로 묶어야 한다는 얘기다. 시범 운영지역의 지정·운영 방안, 고도화된 성능인증 체계 마련,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영상정보 활용 특례 등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한국과 달리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피지컬 AI 관련 조례를 시행하거나 국가 전략을 수립해 데이터 개방, 실증기지 조성 등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경협은 IT 제조 강국의 역량을 살려 우주산업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위성통신 서비스, 지상 장비 등 위성통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예산 규모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책연구소 기술의 민간 이전 확대, 위성·발사체 관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도 건의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우주예산은 6억 달러로 미국(773억 달러)에 견줘 0.8% 수준에 그친다. 우주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대형 엔진 기술 수준도 주요국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 밖에 석유화학 설비 감축에 따른 철거 및 환경 복구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겼다. 한경협은 정부가 승인한 사업재편으로 문을 닫는 설비의 철거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시하고, 철거 부지를 활용해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우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을 넓혀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재 정부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만 지원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의견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