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도 어느덧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감 상임위원회 가운데서도 야당이 거세게 금융당국을 몰아세운 전장으로 손꼽힌다.
22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종합국감에서도 그간 숱하게 정쟁의 대상이 됐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을 놓고 책임 소재를 따지려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누군가는 (도입을)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결정했는지 대통령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몇몇을 제외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종감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책임자 추궁도 할 수 없고, 관련자들이 이 자리에 다 없다는 사실에 다시금 유감을 표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금감원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미래·NH·메리츠·삼성·KB·하나·키움·신한·대신증권)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출시 이후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의 총손실액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을 옮기라는 사인을 아주 분명하게 주셨으나 결국에 받아들인 성적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결정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는 사람도 나와야 한다.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건지, 아니면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같은당 박성훈 의원도 “금융당국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쫓기듯 출시를 서두른 정황이 확인됐고, 정부가 작전 세력처럼 투기판을 깔고 설계한 의도된 정책 참사였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 목적은 지방선거 승리였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선 언급을 피했고, 야당의 파상공세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무거운 마음이라며 또 한번 고개를 숙였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한편,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종감이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놓고 시각차를 보였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며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언급했다.
대미 투자 이슈도 다시 거론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수세적 입장이지만 미국에 끌어가선 안된다”며 “알래스카 투자 관련해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관철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미국 자체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한미 간에 윈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미 투자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국형 원전 건설 등을 예로 들며 공감을 표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