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난을 줄이고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인허가 절차 단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 인허가형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지자체별 인허가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도입했다.
현재 전국에서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8개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하남교산 3곳, 인천계양 1곳, 부천대장 1곳 등 총 5곳이다.
하남교산에서는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과 동남로 확장·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 확장사업이 대상이다. 인천계양에서는 벌말로 확장사업, 부천대장에서는 경명대로 신설사업이 포함됐다.
대광위는 이들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직접 인허가형 관리 대상도 확대한다.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 등 2곳을 추가 선정해 3기 신도시 관련 집중 관리 사업을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광위는 사업별로 설계·인허가 등 현재 추진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참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 초기 발생하는 ‘선(先)입주 후(後)교통’ 불편을 사전에 막겠다는 구상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