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인선의 열쇠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 51석을 확보해 과반을 차지했고, 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에서 보내게 됐다.
SEC와 CFTC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현재 SEC는 정원 5명 중 폴 앳킨스 위원장과 마크 우예다 위원 2명만, CFTC는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 1명만 재직 중이다. 두 기관 모두 같은 정당 위원이 3명을 넘을 수 없어, 공석을 채우려면 민주당 인사도 포함해야 한다.
민주당이 친가상자산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를 요구하거나 공화당 측 후보자 인준을 늦추면 규제기관 지도부 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후보자의 규제 완화 입장이 인준 심사의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의회 감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청문회를 열어 SEC와 CFTC에 정책 추진 경위와 감독 실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하원에서는 조사와 소환장 발부를 주도할 수 있어, 행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의회가 두 기관의 연간 예산을 심사·승인하는 만큼 예산 협상에서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