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상 및 산업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로 바뀐 정치지형으로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거라고 관측했다. 세부 산업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건립 속도조절론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수요 둔화가 예상된다. 향후 산업 육성 정책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옮겨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자국 내 영향력이 축소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 분야에서 폭주할 거란 우려와 지금까지의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 동시에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국내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나 관세 분야에서는 물러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강 교수는 “관세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선이 될 것”이라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내용의 경우 법적 타당성 여부 등을 미 의회에서 챙기려 할 가능성이 높아 진전이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견제 능력이 높아졌으므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동력은 꺾이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로선 미 의회에 소통 루트를 만들어 나가며 이 부분을 커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할 거란 전망도 내놨다. 강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규제 가능성에 주목하며 “일부 주지사들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과 전력 가격 인상, AI 버블론 등을 우려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재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요 감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산 반도체의 확실한 기술력 덕분에 수요가 당장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지체될 수는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거란 분석도 제기됐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금 결정은 정부가 아닌 의회 몫”이라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력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한국으로선 여유를 갖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상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거란 분석이 나온다. 박효민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환경 이슈로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사업”이라면서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트럼프 임기 중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영향성 평가 강화 등의 방식으로 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친환경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호재를 입을 것으로 관측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예산 심의 및 감독권에 더해 상원 인준권을 통한 정책 견제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릴, 베이비, 드릴’을 강조하며 화석연료 산업 지원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중간선거 후 뉴욕증시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주식이 상승한 점은 향후 시장의 정책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 역시 “대통령이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주당이 의도한 정책이 모두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고리로 해서 물러나 있던 친환경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른 전기차와 배터리, 관세 영향이 컸던 철강과 자동차 등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민주당에서 화력발전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에 부정적 스탠스인데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농업 분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 중 하나가 농민이었기에 미국의 농업 위주 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미국 수출 등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오하이오와 캔자스 같은 농업 지역에서 민주당은 앞서 공화당이 보유했던 상원 의석을 탈환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