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이 지난 1년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3500명 이상을 단속한 가운데 3차 단속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고 밝혔다.
이어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다고 하니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총 3565명을 단속해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714명은 불송치 등으로 처리됐고 700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가 726명(20.4%)으로 뒤를 이었다.
명의신탁·미등기 전매는 616명(17.3%), 재건축·재개발 비리 353명(9.9%), 기획부동산 169명(4.7%) 등이었다. 내부정보 이용 투기로 단속된 인원은 8명(0.2%)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올해 3월 15일까지 진행한 1차 단속에서는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2차 단속을 포함하면 누적 단속 인원은 2072명, 송치 인원은 1511명 증가했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와 부정청약, 농지 불법투기, 내부정보 이용 투기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1차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부동산 범죄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3차 단속 예고는 기존 특별단속을 추가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착수 시점과 단속 기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